직방문자 스팸방지정책

- 스팸방지정책 -

스팸방지정책

주식회사 칼라애드(이하 “회사”)은 다수 이용자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 불법스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팸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불법스팸(문자,팩스,음성,메일)을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및 해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1조(용어 정의)

①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 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제2조(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② 회사는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규정하고있는수집항목및이용목적외에불법스팸발송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 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2.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호에 따라 이용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관리,감독합니다.


제4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 합니다.


제5조(문자 발송량 제한)

회사는 개인 이용자의 ID 당 문자 전송량을 1일 1만통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 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4.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서비스이용을제한하는경우, 그사실을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해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 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③ 회사는 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있습니다.

④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① 회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3자가 개인 이용자를 유치할 경우, 이용자의 ID 당 문자 전송량을 1일 1만통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3자의 정보통신설비가 해킹?바이러스 침입 등으로 스팸 발생에 오남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취합니다.

1.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통신설비 보호를 위해 외부와 연결된 주요 네트워크 구간에 침입차단, 침입탐지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운영
2.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접근은 인가된 접속지로부터 인가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등 적절한 접근제어를 적용하여 운영
3. 해킹,바이러스 침입 등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환경설정 및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 제거 및 보안조치
4.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침입시도, 내부 사용자 중 이상징후 발견 등을 위해 로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로그는 최소 3개월 동안 유지,관리

③ 회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3자가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이용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관리,감독합니다.
④ 회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3자가 유치한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발송했을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의해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합니다.


제10조 (기존거래관계 기간제한)

회사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거래관계는 광고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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